제한된 보호와 성인 보호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YK로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강남지사 : 네이버 방문자 리뷰 55 · 블로그 리뷰 23,334naver.me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한정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의미 차이를 살펴보면 한정후견인과 성년후견인 의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판결을 받은 자로서 종전 민법상 한정능력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전의 한정능력자가 무능력자로 정의되었던 반면, 개정 민법에서는 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구 무능력자), 특정피후견인을 한정능력자로 정의함으로써 당사자의 잔여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치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