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형사변호사의 교통사고 및 과실치사 사건 분석 원문보기 KCI 원문보기 인용
부산 형사변호사 교통사고 과실치사 유예 안녕하세요 김앤파트너스 부산형사변호사 류승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눈이 오는 날에는 교통사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눈길에서는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설국에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차 대 사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보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라 모든 도로교통법에 순응하더라도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 Read more